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법 37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법
37.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청구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의 공동피고로 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언제나 가능하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소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그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가장매매는 원래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할 대상이 될 수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 ③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④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소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⑤ 가장매매는 원래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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