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법 31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법
31. 경계가 인접한 경우에 관한 소유권자 간의 이해 조절에 관한 내용들이다. 틀린 것은?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그 경계표와 담의 설치비용 및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②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③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 ④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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