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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법 30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법
30.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①
무권대리행위의 무효
②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영업의 허락의 취소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
④
등기하지 않은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법 30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영업의 허락의 취소…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 ④ 등기하지 않은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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