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법 33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법
3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③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양도, 승인으로 중단된다.
④
최고는 3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②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③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양도, 승인으로 중단된…… ④ 최고는 3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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