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법 33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법
3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양도, 승인으로 중단된다.
최고는 3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②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③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양도, 승인으로 중단된…… ④ 최고는 3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