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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법 27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법
27. 다음 중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행위로서 가장 부적당한 것은?
①
미성년자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변제행위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부담 없는 수익의 의사표시
③
부담이 없는 유증에 대한 수락
④
의무만을 부담하는 계약에 대한 무조건 해약
⑤
미성년자가 이미 받은 증여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행위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법 27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부담 없는 수익의 의사표시… ③ 부담이 없는 유증에 대한 수락… ④ 의무만을 부담하는 계약에 대한 무조건 해약… ⑤ 미성년자가 이미 받은 증여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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