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Accepted Answer

④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한 때에는 그 타인은 간접점유자, 지시를 받는 자는 직접점유자가 된다.

Answer

① 점유는 선의로 평온 및 공연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nswer

② 점유매개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Answer

③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Answer

⑤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법 2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