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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법 22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민법
22. 다음 중 등기를 하여야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한 경우
②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 이 확정된 경우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경우
④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
⑤
건축주가 직접 신축건물을 건축한 경우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법 2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한 경우…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④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 ⑤ 건축주가 직접 신축건물을 건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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