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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법 24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민법
24.
다음 중 소급효가 없는 것만 모아놓은 것은?
(학설상 다툼이 있는 것은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시효취득
②
무효행위의 추인, 혼인의 취소
③
계약의 해제, 무효행위의 추인
④
시효취득, 혼인의 취소
⑤
인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시효취득… ③ 계약의 해제, 무효행위의 추인… ④ 시효취득, 혼인의 취소… ⑤ 인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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