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갑이 자신 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통설에 따름)
①
갑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병은 이를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갑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갑과의 관계에서 병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된다.
④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병은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병은 갑에게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민법 2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갑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병은 이를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② 갑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갑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③ 갑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갑과의 관계에서 병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④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병은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갑에게 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