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법무사 1차 기출 › 민법 › 2005년 › 38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38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민법
38.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을 임의법규라고 한다.
②
강행법규는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이다.
③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이라는 문언이 있는 규정은 임의법규이다.
④
오늘날은 강행법규가 임의법규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⑤
사회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가족관계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 등은 강행법규로 볼 수 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②·④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을 임의법규라고…… ③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이라는 문언이 있는 규정은 임의법규이다…… ⑤ 사회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가족관계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37번2005년 민법 전체39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05년 민법 37번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005년 민법 39번 — 소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005년 민법 40번 —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변동사…
다른 시험 기출 · 변호사 기출 · 세무사 기출 · 변리사 기출 · 노무사 기출 · 감정평가사 기출 · 공인중개사 기출 · 시험랩 전체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