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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38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민법
38.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을 임의법규라고 한다.
②
강행법규는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이다.
③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이라는 문언이 있는 규정은 임의법규이다.
④
오늘날은 강행법규가 임의법규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⑤
사회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가족관계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 등은 강행법규로 볼 수 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②·④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을 임의법규라고…… ③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이라는 문언이 있는 규정은 임의법규이다…… ⑤ 사회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가족관계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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