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변동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Accepted Answer

② 민법 제187조는 판결을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변동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데, 여기서 판결은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 모두를 의미한다.

Answer

① 상속은 민법 제187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된다.

Answer

③ 공용징수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된다.

Answer

④ 건물신축으로 인한 소유권취득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변동사유의 하나이다.

Answer

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변동사유의 하나이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4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