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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37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민법
37.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원본채권 전액이 피담보채권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원본의 일부로써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것도 상관 없다.
②
민법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③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즉 지연배상(지연이자)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3년분에 한하여 피담보채권으로 하고 있다.
④
위약금은 등기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다.
⑤
저당권실행비용도 피담보채권이 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민법 37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원본채권 전액이 피담보채권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원본의 일부로써…… ② 민법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④ 위약금은 등기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다.… ⑤ 저당권실행비용도 피담보채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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