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18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민법
18. 부양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아니한 것은?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부양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 되어 재산권적 성격을 갖게 되므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이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를 선정할 수 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 ③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④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⑤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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