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20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민법
20.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아니한 것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등기를 하여야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민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④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이내의 기간…… ⑤ 공유물분할의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