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15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민법
15.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그 감독자만이 배상책임을 진다.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심신상실자가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와는 달리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민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 ②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그…… ④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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