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13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민법
13.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후 그 기간을 경과하여야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지시채권은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민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 ②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 ③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④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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