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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12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민법
12. 다음 중 우리 민법상 순수한 무과실책임주의를 채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점유자의 책임
②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소유자의 책임
③
동물의 가해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
④
수급인의 행위로 인한 도급인의 책임
⑤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책임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점유자의 책임… ③ 동물의 가해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 ④ 수급인의 행위로 인한 도급인의 책임… ⑤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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