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10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민법
10. 다음에서 대법원 판례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
②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③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또는 약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원 지급의무
④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⑤
토지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민법 10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②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④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⑤ 토지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의 건물명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