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10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민법
10. 다음에서 대법원 판례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또는 약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원 지급의무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토지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민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②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④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⑤ 토지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의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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