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민법 9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민법
9. 다음 중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아니한 것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민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기산일에 소급…… ②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 ③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 ④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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