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38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민법
38. 다음 중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취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의 권리의무는 담보로 할 수 없다.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취전으로 소급할 수 있…… ③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④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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