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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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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40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40.
다음 중 유증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재산의 무상양여 행위이다.
②
사후행위이다.
③
단독행위이다.
④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이라도 자신이 유증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40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산의 무상양여 행위이다.… ② 사후행위이다.… ③ 단독행위이다.… ④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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