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39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민법
39. 상속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법률 및 판례에 맞지 않는 것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③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 ④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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