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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37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민법
37. 다음 중 단독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단독행위는 일반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이다.
②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③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④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⑤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37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단독행위는 일반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이다.… ②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③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④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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