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법무사 1차 기출 › 민법 › 2004년 › 27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27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민법
27.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반드시 재판상 행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③
취소의 효력은 절대적이다.
④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27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반드시 재판상 행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④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는……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26번2004년 민법 전체28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04년 민법 26번 — 다음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규정과 일치하지… 2004년 민법 28번 — 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 2004년 민법 29번 —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