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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26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민법
26. 다음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는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할 수는 없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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