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25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민법
25.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③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④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⑤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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