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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17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민법
17. 인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부(父)가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인지할 수 있다.
②
자(子)가 사망한 후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이를 인지할 수 없다.
③
부(父)는 포태중에 있는 자(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④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⑤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 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17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父)가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인지할 수 있다…… ③ 부(父)는 포태중에 있는 자(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④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⑤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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