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18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민법
18.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없다.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 ③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④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⑤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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