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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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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16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16.
다음 중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당사자 사이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⑤
당사자 사이에 부(夫)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16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당사자 사이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⑤ 당사자 사이에 부(夫)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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