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12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민법
12.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③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 ②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③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 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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