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12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민법
12.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 ②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③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 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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