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14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민법
14.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 ②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 ③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④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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