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13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민법
13. 도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보수(도급대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의 경우에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일을…… ②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 ③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