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6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민법
6. 선택채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선택은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 ②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 ③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 ⑤ 선택은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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