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8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민법
8. 채권의 소멸사유로서 변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때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③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④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 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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