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③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도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④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원칙적으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7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 ④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원칙적으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