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민법 5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민법
5. 민법상 전세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에도 5년으로 단축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②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 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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