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는 영리적인 것에 한하지 아니하며 일시적 사무인지 또는 계속적 사무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②
사용관계는 반드시 법률적으로 유효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판례에 의하면 명의대여자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책임이 생기더라도 피용자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
사용자가 배상을 한 때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4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무는 영리적인 것에 한하지 아니하며 일시적 사무인지 또는 계속적 사…… ② 사용관계는 반드시 법률적으로 유효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사용자책임이 생기더라도 피용자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 사용자가 배상을 한 때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