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민법 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③ 공유물의 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 ④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