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갑, 을, 병 세 사람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인 서점을 경영하려고 한다. 이들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병이 금전이 아닌 노무만을 출자하여도 계약은 성립된다.
②
갑, 을, 병의 출자재산 기타 이들의 영업으로 인한 재산은 갑, 을, 병의 합유이다.
③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 을, 병의 손익분배의 비율은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④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⑤
갑, 을, 병이 경영하는 서점으로부터 책을 공급받은 자는 그 채무와 갑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3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병이 금전이 아닌 노무만을 출자하여도 계약은 성립된다.… ② 갑, 을, 병의 출자재산 기타 이들의 영업으로 인한 재산은 갑, 을,…… ③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 을, 병의 손익…… ④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