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39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민법
3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공동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 수인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 ③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공동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⑤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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