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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40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40.
입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양자는 생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속의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②
양자가 될 자는 성년일지라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④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미혼의 남자는 성년이라고 하더라도 양자를 할 수 없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40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양자는 생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속의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② 양자가 될 자는 성년일지라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④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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