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37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민법
37. 쌍무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도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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