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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36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36.
보증인의 지위에 관하여 틀린 설명은?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③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36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③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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