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법무사 1차 기출 › 민법 › 2003년 › 35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35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민법
35.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③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이자 있는 채권은 채권자지체중에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35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 ②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 ③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34번2003년 민법 전체36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03년 민법 34번 — 연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3년 민법 36번 — 보증인의 지위에 관하여 틀린 설명은? 2003년 민법 37번 — 쌍무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