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34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민법
34. 연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도 모든 의무를 면한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 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 ②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④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 면책이 된 때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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