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34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민법
34. 연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③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도 모든 의무를 면한다.
④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 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34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 ②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④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 면책이 된 때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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