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26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민법
26.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채권자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도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 ④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도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 ⑤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