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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25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25.
선택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선택의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②
선택의 효력은 채권발생시로 소급한다.
③
특약이 없는 한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제3자도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⑤
선택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25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택의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② 선택의 효력은 채권발생시로 소급한다.… ④ 제3자도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⑤ 선택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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