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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24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민법
24. 다음 중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
②
채무자의 근저당채무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③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의무
④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의무
⑤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 ③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의무… ④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의무… ⑤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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