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14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민법
14.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아직 변제기 전이면 반환하여야 한다.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선의의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 ③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④ 선의의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 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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