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민법 16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민법
16. 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고,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처분을 하였더라도 위 상속재산의 분할은 무효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은 다시 분할을 하여야 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민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③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고, 공동상속인은 각자…… ④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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